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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대법원 1982. 8. 16.자 82모24 결정, 대법원 2012. 10. 29.자 2012모1090 결정 등 참조), 사실인정의 전제로서 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대법원 1987. 2. 3.자 86모57

등이 형집행에 절대로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증명자료로서 가장 적절하고 전형적인 것일 뿐이라며 원본이 멸실되어 등·초본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에 족한 다른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판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서 원본이 사변으로 분실된 사실을 인정한 예가 있다(대법원 1961. 1. 27.자 4293형항20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45]

4293형상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45]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의 제3호의 「가입죄」와 즉시범 【판결요지】 구 국가보안법(48.12.1.

문】【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노동당 가입죄에 대한 원판시 법률 적용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원 종전의 판례취지( 단기 1959년 형상

선고일	1960.04.05 기타
대법관	조용순 김두일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부칙 제1조 헌법 제23조 형법 제1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의 제3호의 「가입죄」와 즉시범

3.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3형상828 판결

[특수절도,병역법위반][집9형,125]

4293형상828 판결 [특수절도,병역법위반][집9형,125] 【판시사항】 병역등록 미필행위와 병역법 제44조의 잠닉 【판결요지】 병적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병역법(57.8.15.

선고일	1961.10.05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사건명	특수절도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병역법 제44조

판시사항

병역등록 미필행위와 병역법 제44조의 잠닉

4.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형상191 판결

[관세법위반][집10(1)형,015]

4294형상191 판결 [관세법위반][집10(1)형,015] 【판시사항】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판결요지】 여행자수표 500불을 밀수출한 행위는 구 관세법(61.4.10.

4293형공공242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 재판이 확정한 날로 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거품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의 적용을 보면 판시 사실은 관세법 198조 1하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징역 형을 선택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57조에 의하여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26조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9조 형법 제57조 ...

판시사항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17).

선고일	2012.02.07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조현주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정당법 제22조 정당법 제53조 정치자금법 제23조 정치자금법 제45조 ...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57. [2011고합901] 피고인 57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제26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011고합901] 피고인 57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제26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43).

선고일	2012.01.3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권영국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당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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